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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용감한 성남시민의 결단 2

민원에는 항상 상대성이 작용한다!

이민우 | 기사입력 2026/09/29 [15:41]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용감한 성남시민의 결단 2

민원에는 항상 상대성이 작용한다!

이민우 | 입력 : 2026/09/29 [15:41]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상 1층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전원이 켜진 상태로 놓여 있는 업소용 냉장고들

 

 

 

 

 

 

[경기좋은신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해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이 불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서 지난 번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알아봤다.

 

우선 제일 먼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 공간 주변으로 여러 대의 업소용 냉장고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어, 화재 또는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에서 현장 조사 이후, 계도 조치를 취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에 물건 적치 또는 진입로를 방해하거나 충전 완료 이후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내동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 주변에 업소용 냉장고가 전원이 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를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 공무원의 지적이 이미 한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 공용부에 중식당에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은 현재 분당구청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고, 택배보관소는 건물 바닥 면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불법 증축을 한 것인지 재차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주차공간에 조성된 재활용 쓰레기장은 시정 명령이 나갈 예정이라고 했으며, 편의점 앞 주차장에 놓였던 업소용 집기 등도 이미 시정이 완료된 상태였다.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도 아니고, 충분한 계도와 지도 단속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때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감정싸움으로 빚어진 결과이거나 사소한 오해로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활한 소통에 의한 충분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내동 주상복합 건물만큼은 일부 입주민과 시민들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음식 냄새가 심하다는 불편사항으로 애당초 제보가 시작됐다.

 

이에 더해, 불법을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운 행동임과 동시에, 불법 행위야말로 건물의 이미지와 가치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명분도 확실하다.

 

끝으로 오늘도 음지에서 양지를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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