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왜 우리는 지자체장을 제대로 선출해야만 하는가?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그에 관한 해답은 당사자가 직접 찾길 바란다!
[경기좋은신문] 6월 3일(수)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약 4개월 가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는 2025년 12월 기준 약 90만 5,794명으로 5번째로 많다.
더군다나 행정수반인 성남시장은 3400여명 이상이나 되는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다.
이러하다보니, 유권자인 성남시민들은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시장을 선출해야만 한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장을 잘못 선출했을 때, 어떤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다.
●선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선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 불거지며, 그 진실여부를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
●시민들을 오로지 선거용으로만 활용했을 때에는 그동안의 끈끈한 지역 연대와 결집력이 모두 부질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정인사, 즉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대두된다.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각 종 정치 쇼를 벌이며, 시민들을 현혹시킨다.
●측근 또는 일부 지지자, 지인 등을 요직에 등용할 경우에는 갈수록 업무능력은 떨어지고, 시민들 서로 간에 형평성 논란에 의한 소외감과 양분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기관의 진급심사에도 개인감정과 학연, 혈연, 지연 등의 각종 인맥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함이 결여됨과 동시에 극도의 불만이 가중된다.
●시 예산의 집행과 각종 이권, 인사 등에 관한 부정의혹이 갈수록 커져 나간다.
●시장의 인기관리를 위한 포퓰리즘과 전시성 행사가 많아진다.
●소통이 제대로 안이뤄져 거대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왕적 절대 권력으로 인해 독선과 오만이 팽배해져간다.
●측근과 지인정치를 통한 편협한 생각에 빠져들기 쉽다.
●소수 권력자들 간의 끝없는 야망과 자리싸움이 더욱 가중될 따름이다.
●피, 아간의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자중지란이 연속적으로 벌어진다.
●시장 본인의 인기관리를 위한 거대 전시성 문화, 예술 공연이 거듭되면서 결국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민안전은 뒷전으로 물러난다.
●여, 야 또는 시민들과의 협치는 갈수록 멀어지고 타인들의 생각을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조건 본인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려고 한다.
●부정을 바로잡아나감과 동시에 시민들 다수의 열망이 담긴 숙원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행해 나가야만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처음과 끝이 항상 같도록 초지일관으로 밀어붙여야만 하는데, 그 때 그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신뢰감을 잃기 마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남은 예산과 인력들을 총동원하여, 점차 시민들을 서서히 길들여 나간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므로, 주기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세상이 갈수록 새롭게 변모해나가는 만큼, 과거의 구태연한 구시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활기차고 혁신에 가득 찬 정책들로 채워져 나가야만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만 보다 더 진정한 성남시의 리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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